[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 정책을 "지원 아닌 장벽"이라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시·군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속도가 생명인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기도의 'K-반도체 혁신 대책'이 도리어 기업과 지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수계 방류 갈등으로 SK하이닉스 용인 Y1 팹(Fab)의 용수시설 시운전이 보류된 상황을 지적하며 현실을 무시한 환경 규제와 무방류시스템 요구가 팹 가동을 수년씩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거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출자금을 시·군에 분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안 해결을 위해 ▲방류수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즉각 가동 및 중재안 마련 ▲일방적 폐수 감축 요구 재검토 및 출자 분담 요구 중단 ▲현실적 탄소중립 대안 마련 및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피해보상 대책 수립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용인시와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및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에 도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편의적인 규제자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성장을 이끄는 '가속기'이자 지자체 갈등을 풀어내는 '조율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견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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