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 등을 직접 찾아 처리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과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는 56개 업종(세부 업종 기준 150개)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도 이용의 불편에 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와 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탈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 

관할 기관 간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발생했던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관할 기간 간 폐업신고 자료 전달 과정에서 문자 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폐업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도 제기됐다.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도 주관 부처가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부진기관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는 카드뉴스·안내문 등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협회에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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