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리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수요에 경고를 보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상정해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어떻게 작용할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금리까지 높아져 대출 이자 부담이 최소 몇백만 원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신규 채용이나 설비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은행 이자 내다가 문 닫아야 할 판입니다."(충청권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이미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은행 의존도가 높고 현금흐름이 취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흑자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 전쟁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비용까지 늘면서 한계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 상승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기업들의 버티기에도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부터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에 그치지 않고 투자와 고용 위축을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까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은행 대출 연체율 10년만 최고치...중소기업은 대기업의 4배

4일 금융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6월 기준으로는 2016년(0.7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1년 전보다 0.08%포인트 뛰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0.82%로 대기업의 4배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을 비롯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월말 기준 보험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0%에서 1.46%로 0.66%포인트 급등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1%에서 0.71%로 0.10%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자 부담에 신규 투자나 채용은 줄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원가 절감을 통한 긴축 경영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기 20% 연체 위기...상환유예·정부 신용보증 등 특단 대책 필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비용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채무 부담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6.4%로 나타났다.

채무 부담을 키운 가장 큰 요인은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로, 응답 기업의 67.4%가 이를 꼽았다. 이어 높은 대출금리(37.9%), 원부자재 가격 상승(34.8%), 인건비 상승(25.0%) 순이었다. 내수 부진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1년 내 원리금 상환 연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실제 '연체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였으나, '연체경험은 없었으나 연체 위기는 있었다'는 응답은 20.0%에 달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채무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인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과 경기 부양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책금융 확대와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상생 금융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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