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수능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도입 방안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한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방식의 기술적·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서술형·논술형이라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서술형·논술형 평가와 AI 채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능이라는 정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명백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AI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 공정성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거대언어모델(LLM)로 평가하는 과정 자체에 수많은 기술적인·현실적인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람이 전부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과 비용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I 채점 시스템이 학생 창의성을 제한할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투박한 문체로 글을 썼을 때 과연 AI가 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며 "결국은 얼마나 AI에 잘 맞춰진 글을 쓰느냐가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22대 국회 후반기에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번에 교육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면서 일각에서는 교육위가 마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강력한 위원회인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실상은 너무 바쁘셔서 다들 신경을 못 쓰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 

교육위는 국가 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이다. 국가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의 정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 중 하나다.

-국정감사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교육 현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특별교부금 문제나 입시제도 변경 문제도 있고 앞으로 5년에 걸쳐 의대 증원이 이뤄질 텐데 그 기간 동안 의대 교육이 얼마나 질적으로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하나씩 짚어 나갈 생각이다. 또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자 대한민국에서 쭉 교육을 받아온 입장이다 보니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젠다에 관심이 많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능에 서술형·논술형 평가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도입에는 확고하게 반대한다. 서술형·논술형이라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물론 서술형·논술형 교육도 필요하다. 답답한 부분은 정부에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지금 교육부에서 AI를 정말 제대로 다루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AI의 기능에 대해 전부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AI로 채점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토피아적 상상에 불과하다.

수능이라는 정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명백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AI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 공정성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업적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을 AI 채점의 불공정으로 막으면 안 된다.

AI가 채점하는 서술형·논술형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아이들은 논술학원에 다닐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평균 수준의 논술 실력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주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투박한 문체로 글을 썼을 때도 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결국은 얼마나 AI에 잘 맞춰진 글을 쓰느냐가 평가 기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 훌륭한 아이들을 놓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LLM으로 평가하는 과정 자체에 수많은 기술적인·현실적인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LM으로 한 번 평가를 하고 사람이 확인하겠다고 하면 학생들의 답안 원문을 보겠다는 것인지, AI가 쓴 평가서를 읽겠다는 것인지도 불확실하고. 사람이 전부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과 비용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 현장에서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AI는 이제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도구가 됐다. 물론 이게 계속 도구가 될지 인류에 대한 도전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빅테크 기업들은 이력서를 받을 때 AI를 쓰지 말라고 공고를 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AI를 쓰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제는 어떤 도구를 써도 좋으니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논의가 바뀌고 있다.

교육의 영역에도 AI기술이 들어오는 것에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선생님도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AI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AI기술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상세히 논의하고 선생님들을 먼저 교육해야 한다.

-최근 교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소아과 의사였을 때 소아과의 어려움에 가장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직군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다. 소아과 의사는 환자가 둘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아이와 보호자, 초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소아과 의사나 초등학교 선생님 모두 보호자와 한 편이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대신 혼내달라고 하는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이를 보면서 학부모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선생님들의 압박이 더 심한 이유는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뿐 아니라 행정 처리와 민원 응대, 안전 관리의 여러 업무가 있다. 선생님이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책임만 져야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받고 해명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도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교권 부활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불필요한 업무 영역을 교육부가 나서서 정리해 줘야 한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민원 창구는 개별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위 상임위 활동과 별개로 의료 현안도 계속 살필 생각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개혁신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방향성과 지속가능성, 위생 관련 이야기들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보건 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개혁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프로필

-1982년생, 대구 출생
-동국대 의대 학사, 울산대 의학 석사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