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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교체에 멈춘 용산공원 협의…국토부·서울시 후속 회동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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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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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와 서울시가 16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 협상을 멈췄다.
  • 장관 교체 변수로 3차 회동은 일정도 못 잡았다.
  • 대체 부지와 용적률 완화 논의는 후임 장관에게 넘겨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서울시 용산공원 활용 평행선
대체부지 찾던 중 홍지선 후보자 지명
탄천 대체부지·용적률 완화 논의도 일단 숨고르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접점을 찾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상이 잠시 멈춰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만나 대체 부지까지 논의했지만, 후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후속 논의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사진=뉴스핌 DB]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3차 회동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두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논의가 사실상 일시정지된 상태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0일 첫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미 훼손됐거나 기존에 주거시설로 사용된 일부 공간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시는 녹지와 공원 기능을 보전해야 한다며 본체 부지 활용에 반대했다.

양측은 같은 달 26일 다시 만났지만 용산공원 본체 활용을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서울시가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 부지를 국토부가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의 범위가 용산공원 밖으로 넓어졌다. 당시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3차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보전하는 대신 다른 가용 부지를 활용해 정부가 요구하는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약 39만3000㎡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시했다.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려면 기존 시설을 이전할 부지를 확보해야 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도 양측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서울시는 재개발 용적률을 기존보다 1.2배 높이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순증 공급 물량이 기존 8만7000가구에서 약 13만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추산이다. 국토부 측은 "구체적인 상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서울시 건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용산공원 본체 활용에서 시작된 협의가 대체 부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확대되던 상황에서 장관 교체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 홍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그동안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진행해온 협의 내용을 넘겨받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 자체에는 문을 열어둔 상태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적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며 기존 논의를 살펴본 뒤 협의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열린다.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취임하면 오 시장과 새 장관 간 면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다시 속도를 내기까지는 새 장관 취임 이후 협상 체계를 다시 꾸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용산공원이 실제 공급 부지로 활용될 경우 입지에 따른 공급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물량뿐 아니라 분양·임대 비중과 주택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및 도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입지인 만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면 공급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대물량뿐 아니라 적절한 분양물량도 동반돼야 효과가 커질 수 있고 중산층 이상 3~4인 가구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중대형 평형 공급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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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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