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원인을 두고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인허가 물량이 언제쯤 회복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인허가 물량은 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와 사업성 등 시장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소모적인 책임 공방보다는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의 공급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4만2000 vs 3만9000 가구...인허가 물량, 정책보다 시장 영향 큰 변수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실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향후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통상 인허가 이후 2~3년 뒤 착공과 분양이 이뤄지며, 3~5년 뒤 준공과 입주가 진행된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정비사업 규제 등 정부나 지자체 정책 요인에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나 대규모 인허가 단지 물량이 나오는 경우 등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했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인허가 평균 물량은 4만2185가구였다. 이 기간에 2017년(7만5138가구)이 가장 많았고, 2016년(2만7090가구)이 가장 적었다. 2018년 이후로는 대체로 3만가구 선을 유지했다.

반면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허가 평균 물량은 3만9134가구로 오히려 적었다. 2022년 2만5133가구로 가장 적었으나 2024년 4만7632가구로 가장 많은 가구수를 기록한 후 대체로 3만가구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올해 7월까지 2만3480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3만5124가구) 대비 66.8% 수치다. 현 추세대로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전년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이 예상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구역지정이나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에서 여러 사정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 안되면 인허가나 관리처분인가가 안된다.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를 하겠느냐"면서 "수십번 설명해도 억지스러운 주장하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전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한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됐으며 그 물량이 43만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 용적률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성 확대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인허가 물량 자체가 시장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물량 부족의 원인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보다는 인허가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용적률 상향이나 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공급 물량 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정비사업 규제 등 정책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만, 시장 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정부와 공공이 힘을 모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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