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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非이행]②차 팔고 보험 깼다…"양육비 선지급제, 세 아이 삶의 최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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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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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김지연 씨가 양육비 미지급에 생활고를 겪었다
  • 김씨는 차와 보험을 처분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 국가 선지급제와 이행관리원 지원으로 숨통이 트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육비 끊겨 차 처분·보험 해약…대출과 당직으로 버텨
월 60만원 선지급, 세 자녀 생활 지탱한 최소 안전망
1000만원 일부 받자 중단…"정기 이행과는 다른 문제"
"쪼개기 입금 막고 채무자 회수·제재 강화해야"

양육비 미지급은 오랫동안 이혼한 부모 사이의 개인적 분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양육비가 끊기면 그 피해는 자녀의 식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 일상 전반으로 이어진다. 뉴스핌은 양육비를 개인이 받아내야 했던 구조에서 국가가 지급과 회수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짚는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선지급제를 이용한 한부모의 삶, 독립법인 출범 2년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과제를 3편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김지연 씨(45·가명)는 양육비가 끊기자 타고 다니던 중고차부터 팔았다. 아이들과 함께 가입한 보험도 해약했다. 회사 대출을 받고 추가 당직근무까지 했지만 세 아이의 식비와 교육비,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적 부담은 마음의 위기로 이어졌다. 김씨는 "너무 막막해 '내가 없어지면 아이들은 아빠가 키우겠지'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며 "아이들이 엄마 없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지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며 버텼다.

김씨에게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월 60만원의 양육비 선지급금은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밀린 양육비 일부인 1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선지급은 중지됐다. 김씨는 이후에도 정기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한 번 목돈을 받았다고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Chat GPT]

◆ 차·보험까지 처분…양육비 미지급이 무너뜨린 일상

김씨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첫째를 포함해 세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꿈을 준비하는 모습이 삶의 힘이지만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는 부담은 컸다.

이혼 뒤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기간도 길었다. 재판 과정에서 재산조회를 했지만 전남편 명의 재산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고 현금 급여 등으로 소득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김씨는 "법원에서 양육비가 정해져도 실제로 받지 못하면 세 아이를 키우는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양육자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김씨는 중고차를 팔고 보험을 해약해 생활비를 마련했다. 회사 대출을 받고 근무 뒤 추가 당직도 했다.

그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교육비는 늘어나는데 원하는 공부와 경험을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할까 봐 미안했다"며 "양육비 문제는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었던 삶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 월 60만원 선지급에 숨통…"세 아이에겐 최소 보조"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원금을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김씨는 세 자녀에 대해 월 60만원을 선지급받았다.

김씨는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게 됐다. 이후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신용카드 사용정지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법률 지원과 실질적인 이행 도움 덕분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었다"며 "국가가 선지급하고 회수 절차까지 맡아주는 것이 양육자에게 큰 심리적 의지가 된다"고 말했다.

월 60만원이 세 아이의 양육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점은 컸다.

김씨는 "아이들 식비나 필요한 물품을 살 때마다 이번 달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최소한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며 "60만원은 크지 않지만 세 아이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 수와 연령, 물가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추적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및 방법. [AI 일러스트=챗GPT]

◆ '쪼개기 입금'에 재신청 막힐라…"일부 입금했다고 이행 중단 안 돼"

김씨는 올해 6월 밀린 양육비 중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선지급이 중지됐다고 했다. 이후 추가 지급도 있었지만 약정된 양육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몇 달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일부 금액만 넣으면 다시 신청 요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른바 쪼개기 입금으로 제도를 피하려는 경우에도 이행관리원의 지원과 법적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연속 미지급 기간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약정 양육비 대비 실제 지급률과 누적 체납액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고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신청 직전 일정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선지급 결정 뒤 채무자가 해당 월에 자녀 1명당 선지급금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김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선지급제도를 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한부모가 없도록 지역 행정기관을 통한 '찾아가는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혼 사실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주변에 쉽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홈페이지 공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우편과 문자 등으로 먼저 제도를 안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양육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을 부모 간 갈등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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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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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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