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1%까지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국가신용평가사들이 향후 재정수지에 비해 현재 누적된 정부부채의 영향력을 이론모형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내년 한국은 관리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반면 국가채무 총액은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와 맞물린다.

26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연구진은 최근 워킹페이퍼 '국가신용등급, 부채와 재정적자: 탐색적 분석(Ratings, Debt, and Deficits: An Exploration)'을 통해 1995~2025년 S&P·무디스·피치의 국가신용등급과 각국의 정부부채, 향후 재정 전망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35개국과 신흥·개발도상국 97개국이다. 재정 전망에는 IMF 세계경제전망(WEO)의 향후 5년 기초재정수지 평균 전망이 활용됐다. 기초재정수지는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지표다.

◆ 전망 오차 감안해도…신평사, 예상보다 현재 부채 영향 크게 반영

연구진은 먼저 현재 정부부채와 향후 기초재정수지, 금리와 성장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요인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다. 그 결과 같은 1%포인트(p)의 변화라면 향후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보다 신용등급에 훨씬 큰 영향을 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가정에서는 기초재정수지 1%p 개선의 효과가 부채비율 1%p 하락 효과의 약 14.2배에 달했고, 각종 조건을 달리해도 상대적인 효과는 대체로 10배를 웃돌았다.

하지만 실제 신평사들의 평가에서는 이 격차가 크게 줄었다. 국가별·연도별 특성을 통제한 선진국 분석에서 향후 기초재정수지와 현재 부채의 상대효과는 S&P 1.9배, 무디스 1.5배, 피치 1.3배였다. 세 신평사를 합친 통합모형에서도 약 1.5배에 그쳤다.

정부부채는 실제 신용등급과 뚜렷한 관계를 보인 반면 향후 기초재정수지의 영향은 이론모형이 예상한 것보다 크게 작았다. 실제 평가에서 현재 부채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셈이다.

연구진은 IMF 세계경제전망(WEO)의 재정 전망이 신평사들의 실제 기대와 다를 가능성도 보정했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 기초재정수지의 상대효과는 3.9~5.7배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이론적으로 예상한 수준에는 못 미쳤다.

전망 오차를 감안해도 실제 신용등급에서는 향후 재정수지에 비해 현재 부채가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같은 수준의 부채와 기초재정수지를 가정해도 국가별 예상 신용등급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채 투자자 구성과 정치·제도적 여건, 중앙은행의 역할 등 국가 고유 요인도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적자폭 3.8%p 줄어도 국가채무는 106조 늘어

한국은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보다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3.8%p 축소된다. 정부 발표 기준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51.6%에서 48.3%로 3.3%p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가채무 금액 자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증가한다. GDP 대비 비율은 낮아지지만 누적된 채무 총액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40% 후반대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배경에는 세수 증가가 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어난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가율은 49.8%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이 주요 배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9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68.7% 증가했으며, 일평균 반도체 수출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216.1% 늘었다.

◆ 피치·무디스도 개선 평가…반도체 호황 이후 재정경로 주목

국제신평사들도 내년도 한국의 재정지표 개선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9%에서 -0.1%로 크게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 48.3%도 기존 자체 전망치인 51.7%보다 낮다며 내년도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경우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최근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되면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디스도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국채 순발행 축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와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는 내년 재정수지 개선 자체보다 반도체 호황 이후에도 재정건전성과 성장 여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연구는 이자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향후 5년 전망 평균과 IMF WEO의 일반정부부채를 사용했다. 국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개념과 범위가 달라 연구 결과를 국내 수치에 직접 대입해 신용등급 변화를 추정할 수는 없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