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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예산 늘려도 남는 숙제…'팔고 싶은 땅'과 '사려는 땅'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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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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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6일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 농지은행 매입 대기 물량은 8월 말 기준 3320㏊에 달했다
  • 매입 확대와 함께 농지별 활용성·매입 기준 정비가 과제로 지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지은행, 청년농에 공급할 농지 중심으로 매입
매각 희망 농지와 공급에 적합한 농지 간 차이 지적
비진흥지역 확대 추진에도 매입 기준·활용 방안 과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으로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예산 증액과 함께 매입 기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은행이 청년농에게 공급하기 적합한 농지를 확보하려는 반면, 소유자가 팔고 싶어 하는 농지는 경작 여건이 달라 매입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중심인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매입 확대가 소유자의 매각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농의 영농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로 이어지려면 농지별 여건에 맞는 매입·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을 고려하면 약 1조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jk31@newspim.com

송 장관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은 약 1조6000억원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25% 늘어난 금액이 반영됐지만, 대기 중인 매입 수요를 감당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은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여 청년농과 창업농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고령농 등이 보유한 농지를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에서도 농지은행은 주요한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고령농의 은퇴 농지 등을 청년농과 전업농에 연결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 대기 물량은 이미 상당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은 3320헥타르(㏊)다. 당시 매입 속도를 기준으로 대기 물량을 소화하는 데 전국적으로 약 1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충북은 27개월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 추가 증액을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임대차가 있더라도 이번 조사로 당장 처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불안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10.26

현장에서는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어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청년농업인은 농지를 팔고 영농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고령농이 많지만, 농촌에서 땅을 살 사람은 줄고 있다며 농지은행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매입 예산과 별개로 농지 소유자가 팔고 싶은 땅과 농지은행이 매입해 공급하려는 땅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농지은행은 매입한 농지를 다시 임대해야 하는 만큼 경작에 활용하기 좋고 임차 수요가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직접 농사짓기 어렵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농지부터 처분하고 싶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은행이 임대하기 쉬운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하다 보니 소유자가 팔고 싶어 하는 땅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같은 차이가 크다면 매입 예산을 늘려 대기 물량을 줄이더라도 일부 농지는 매각이 어려운 상태로 남을 수 있다. 예산 부족으로 매입이 지연되는 농지와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의 현황을 구분해 살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중심에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이 넓어지면 기존에 사업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유자에게도 매각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정부 방침상으로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대상인 만큼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매입 기준에 따라 소유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하려면 실제 경작과 임대가 가능한지도 따져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한 농지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송 장관은 지난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서 "우량농지 이외에도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여건에 따라 청년농과 전업농이 규모화하는 데 유리한 농지를 먼저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지역별 수요와 영농 효율성을 고려한 매입 방식은 청년농·전업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작 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까지 매입 대상으로 얼마나 포함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문제다.

결국 농지은행이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지를 공급하는 역할과 소유자의 매각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어디까지 함께 맡을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매입 대상 확대와 함께 농지 유형별 매각 수요, 매입 이후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을 통해 확보된 농지의 활용 우선순위도 다시 검토하겠다"며 "각 지역별로 어떤 농지를 어떤 농업인에게 이용하게 할지와 관련해, 지역별 영농 특성과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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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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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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