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공급은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한 '장기 과제'인 만큼, 당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정비사업 10대 개선 과제' 가운데 정비사업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공공택지 발굴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홍지선 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본체 주택공급은 장기 과제…도정법 조속한 개정 가능"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과제인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는 차치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필요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부터 서울시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 등 수차례 서울시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만나 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오 시장과 구체적으로 언제 만나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를 결정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실무차원에서 (회담을 위한) 조율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확정되면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공급 문제는 지금으로선 당장 추진할 수 없고 공론화를 토대로 국민 공감대가 먼저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선 도시정비법 개정 등 민간 정비사업 문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이 말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재건축·재개발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공공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에 '정비사업 10대 과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이주비 대출 LTV(담보인정비율) 확대와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적 허용,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부여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과 용적률 1.2배 허용 두 가지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홍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부여를 담은 도정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서울시와 합의만 잘 이룬다면 빠른 시일내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구(이후 15곳으로 확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에 서울시는 4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홍 장관은 "이미 예외 조건도 충분히 있는 데다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는 좀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포아라 공공택지, 서울5호선 연장 등 교통 확충 철저히 할 것

홍 장관은 정비사업 공사비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공사비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며 "상계2구역만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필두로 공사비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서울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에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계2구역이 포함된 서울 지역에서 연말까지 3만 1000가구 착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지역의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정부에서 세밀하게 점검하고 3만1000가구 착공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계2구역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긴밀히 연계해 이주비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2년내 착공 사업장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점을 제기하며 빠른 착공을 부탁했다. 특히 상계2구역은 당초 정비계획에선 1500여 가구를 짓도록 돼있었지만 서울시와 조합의 협의 이후 2200가구까지 건립가구가 늘어났으면 정부 지원에 따라 2600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공급과 수서 차량기지 등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홍 장관은 "용산공원은 공론화부터 먼저 하겠다는 생각이며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공택지 지정은 서울시와 합의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공급과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구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홍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이 일에 대해 부인했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은 지난 29일 발표된 추가 공공택지 가운데 김포아라지구 지정에 대해 김포시가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김포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김포아라지구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기본계획을 서둘러 마치고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고 역사 추가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망 입체화와 김포시가 요구하는 자족시설 확보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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