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총은 4일 학생 주도 스마트폰 절제 운동의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 한국교총은 SNS 교권침해에 교육청이 증거 보전과 삭제 요청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교총은 일률적 SNS 차단보다 계정 비공개와 대면 관계 회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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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SNS 차단엔 신중…계정 비공개 등 대안 제시
또래 관계 회복 위한 교육부 인력·예산 지원 요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또래 활동을 늘리는 '폰프리 스쿨'의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교권침해에는 교육청이 증거 보전과 게시물 삭제 요청, 법률 대응을 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4일 밝혔다. 학생의 SNS 소통 기회를 존중하되 교사 실명을 공개한 욕설이나 조롱 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 예방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형 '폰프리 스쿨'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시간과 친구들과 함께할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연계 프로그램인 '폰프리 100일의 기적'에는 지난 9월 15일 기준 학생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참여 학생들이 운동과 공연 관람, 독서 대화 등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점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수업 중에는 법률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원칙을 지키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외 사용 기준은 학교급과 보호자 연락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논의하고 학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교육청은 기기 수거·보관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올해 한국교총으로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중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이 담임교사의 실명과 함께 욕설을 손가락 욕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거나 학생들이 교사의 물건을 만지며 욕설이 섞인 효과음을 입히고 교사 이름을 제목에 넣어 영상을 게시한 사건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게시물이 복제되거나 재전송되면 피해 교사가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해 교원의 의사에 따라 교육청이 증거 보전과 게시물 삭제 요청을 맡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 선임부터 사건 대응까지 전담해 피해 교원을 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온라인 폭력 피해도 지적했다. 한국교총이 인용한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응답자 8,764명 중 26.1%가 최근 1년간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했다. 온라인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은 29.0%였다.
다만 일률적인 SNS 차단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게임 셧다운제의 경험에 비춰 볼 때 학생들의 SNS 접근을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은 실효성과 기본권 측면에서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학생 계정의 기본 비공개 설정과 '좋아요' 수 숨김, 게시물 재공유 범위 제한 등을 제시했다.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은 게시 전에 다시 읽고 수정할 기회를 줘 충동적인 게시물이 피해 확산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함께 대면 관계 회복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도록 권할 때 그 시간에 함께할 친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근거로 든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65.5%가 그 이유로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48.0%가 해당 기간 주로 한 활동으로 'SNS·커뮤니티 활동'을 꼽았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경기형 폰프리 스쿨 운동을 전국단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지역 청소년시설이나 상담인력과 연결해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또래 활동이나 멘토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특히 고립을 겪는 학생에게는 본인의 뜻에 따라 상담과 대면 활동을 함께 지원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생겼는지를 살펴야 하며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