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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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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에…정은경 "외국인 재정 55억 흑자"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현재... 2025-10-14 14:53

[건강보험 개혁] '과잉·필수의료 기피' 유발하는 수가제 개편…병원 안가면 연 12만원 돌려준다 ... 또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부과해 건보료 무임승차도 막는다.... 2024-02-04 14:00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50만5000명…월평균 10만5000원 보험료 부담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얹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라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2022-12-26 13:32

민주당 "김건희, 자산 60억 소유하고 건보료 7만원 내" ... 이들은 "이명박, 김건희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2021-12-17 11:18

[국감] 3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피부양자는 건보료 '0원' ... 모두에 부과하고 있어 그동안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불공평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2018-10-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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