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비상계엄 때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개정 ...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 이전'을 삭제했다.... 2025-06-25 20:51
군사법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조건부 보석 허가' ... 군사법원이 12 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2025-06-25 19:59
[국정기획위] 국방부, 계엄권한 민주통제 포함 개혁방안 보고 ... 기간에 불법 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 2025-06-19 19:35
내란 피고인들 보석·구속만기로 석방 수순…재구속은 특검 몫으로 ...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2025-06-17 16:58
[종합] 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미흡"…취재진에 "지지자 보게 가로막지 말라" ... "대통령이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왜 갔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2025-06-1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