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 채취 자격' 공방…檢 "무면허 의료 행위" vs 아산재단 "숙련도가 중요" ... 이번 공개 변론에서도 검찰은 골수 채취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10-08 18:57
[국감 이슈] 환경부 국감, 신규 댐 건설 논란…일회용컵 정책 후퇴 '도마' ... 종합감사 현장에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동현 씨와 헌재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영환 교수가 기후위기... 2024-10-02 15:43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 현소혜 교수와 서종희 교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에 각각 양측의 참고인으로... 2024-09-25 17:08
[종합] 헌재 "2031~2049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는 것은 환경권 침해" ... 불충분한지를 다툰 헌법소원으로, 헌재는 관련 사건 4건을 병합해 지난 4월 23일과 5월 21일 두 차례 두 차례 공개변론을... 2024-08-29 17:23
권순일 前대법관 장인 투자금 반환소송 1심 패소 ...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앞서 권 전... 2024-01-02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