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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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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지우기' 속도내는 한동훈…박범계 없앤 '대검 수정관실' 부활 임박 ...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부활 이어 조국 '공보준칙' 등도 전면 손질 이처럼 한 장관의 '문재인 정권... 2022-06-12 08:00

추미애 이전으로 되돌린다... 법무부, 대검 인권부 복원 제안 ... 앞서 법무부와 별도로 진행된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당시 제정된 '공보준칙'과 추 전 장관... 2022-04-05 13:38

與 검찰개혁특위 "영장 발부 기준·공보준칙 처벌 강화 입법 검토" ...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미 존재하는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보준칙,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2019-10-16 14:39

[일문일답]조국 “국민과 검찰 위한 개혁…특수부 폐지 절차”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은 기존 공보준칙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규정안이 만들어졌다.... 2019-10-08 17:05

[종합] 문대통령 "검찰 개혁, 지금부터 준비하라"…구체적 작업 지시 ... 또한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2019-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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