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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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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몰다가 피해자 하지 절단...대법 "교통사고 아냐, 공소기각 안돼" ...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공소기각... 2024-10-16 06:00

공소취소 후 추가증거로 재기소한 檢…대법 "공소기각 사유" ...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30 06:00

대림역 살인예고 사건, 항소심서 원심 파기환송 ... 대림역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2024-09-10 15:41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전송, 환자 정보유출 아냐" 무죄 확정 ... 기재돼 있을 뿐 정보 주체와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2024-08-09 06:00

법원 "군 관사 내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 ... 그러면서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2024-07-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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