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성공했지만 기소권은 檢 손에…법조계 "보완수사·경찰 이첩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기소권을 쥔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 2025-01-15 18:10
공수처, 尹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법원 판단 따라 尹 거취 달라질 듯 ... 이후 공수처는 확보된 증거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제기 요청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2025-01-15 16:22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선택지는…법조계 "논란 막으려면 중앙지법에"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어디에 할지는 공수처의 선택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2025-01-15 16:10
[종합] 尹측 "체포 집행 과정서 공수처·경찰 자행한 불법행위 책임 물을 것" ... 이어 "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2025-01-15 16:05
與,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수사 대상에서 내란 선전·외환죄 제외 ... 또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2025-01-14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