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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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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李정부 검찰개혁 로드맵...검찰청 폐지·법무부는 탈검찰화 ... 검찰개혁 4법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2025-08-13 17:47

[국정과제] 입법 951건 필요…巨與에 '일사천리' 전망 ...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 포함된다.... 2025-08-13 14:56

檢 수사-기소 분리·국수위 설치 실효성 있나…검찰개혁 공청회 ...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5-07-28 17:19

'정성호표' 첫 檢 고위직 인사, 검찰총장 임명은 언제? ... 수사권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2025-07-25 18:28

'검찰개혁 4법'에 정청래 대표발의 '파면제'까지…與, 십자포화 ...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12 3 비상계엄 사태 때 내란수사권으로... 2025-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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