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88%,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부여해야"
...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수사 독립성 제고 필요성 등을 내세워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2025-09-25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