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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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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국유재산 매각 투명성 강화 ...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2025-12-04 20:19

국유지 활용 청년·다자녀 창업에 대부료 1% …경영 부담 낮춘다 ...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5-11-11 10:27

[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전작권 전환 지지…자주국방 반드시 실현" ... 국유재산 매각정보의 투명 공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국유재산법 개정 필요성 강조.... 2025-11-06 10:56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79개 기업 3401억원 규모 공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2025-11-03 17:38

[2025 국감] 41억 투입된 '임산물 재해보험 시스템' 무용지물 ... 현행 '국유재산법' 제79조는 위임받은 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변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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