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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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노동부, 실노동시간 OECD 평균으로 단축…포괄임금 금지 강조 ...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한다.... 2025-12-11 19:20

[국정운영 세부계획] 노란봉투법·근로자 추정제 도입…노동권 강화 ... 근로자 추정제는 기존처럼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 2025-08-21 11:32

[종합]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노동자 손배감면 청구권' 신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담긴 '근로자 추정제'는... 2025-07-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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