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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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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 '사법개혁' 잇단 위헌성 논란...'헌재의 시간' 다시 온다 ... 일각에선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우 구성된 재판부와 각 사건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가... 2025-12-08 17:59

[종합]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5시간만에 종료..."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 법관들은 정기회의를 마치고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의 위헌성을 우려하는 공식 메시지를 냈다... 2025-12-08 17:25

檢 내부망 "검사대표회의 열자"는 목소리에...검사들 "시의적절한 대안" 공감 잇따라 ...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에 대해 "위헌성... 2025-12-08 16:34

'사법개혁' 두고 사법부 중대기로...이번주 분기점 될 듯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비롯한 내란 외환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2025-12-08 15:55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회...김예영 의장 "사법제도, 국민에 미칠 영향 매우 커" ... 이날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2025-12-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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