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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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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2.63조 확대…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 '속도전' ...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상담을 병행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125%... 2025-09-11 11:00

서울시,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운영…고금리 대출 계약 무효 ... 이 기간 동안 신고 가능한 범주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 채권추심... 2025-08-31 11:15

경찰, 불법대부행위 대응 강화…"추심 등 이용중지 전화번호 확대" ... 폭행, 협박 등으로 부당하게 맺은 불법대부계약이나 법이 정한 최고금리의 3배 이상 계약 등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2025-07-25 13:01

불법 사금융은 '범죄 수익'...여권내 몰수법 개정 목소리 ...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완전 무효화를 앞두고 부패재산을 몰수하는 법적 근거가... 2025-07-02 17:35

[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로 대출 한도 줄고, 예금 보호는 1억원까지 ... 채무조정은 서민금융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2025-07-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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