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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 "비밀녹음은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사전고지 규정에 반하며 타인의 대화 비밀을 침해하는...
2024-06-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