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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법원에 청구 ... 기자 = '12 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비변호인과... 2024-12-30 18:01

'갑질·음란물 유통' 양진호 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 변호인 선임료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2018년 12월 기준 양씨 회사의 자산은 624억원이었으나... 2023-06-01 10:32

유치장 갇혀도 24시간 변호인 자유롭게 만난다 ... 아울러 비 변호인과이라도 증거인멸이나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접견을... 2018-02-20 14:44

경찰 "유치장 접견권 최대한 보장"...경찰개혁위 권고안 수용 ... 세부적인 내용은 ▲책임자가 비변호인 접견제한을 결정하도록 내부결재 절차 개선 ▲피의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접견... 2017-09-29 10:23

인권위 “구속피의자 과도한 접견제한은 방어권 침해” ... 경찰청장에게 비변호인 접견 제한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2017-09-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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