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중형' 영유아 살해, 국내는 일반 살인...'가중 처벌 논의' 불붙나
... 있다"며 "패해자 관점에서 보면 어린 나이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아동살해죄가 비속살해죄보다...
2025-09-17 1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