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해병 특검, 이종호 전 대표 아내 소환…금융거래 내역 확인 목적 ... 이 전 대표의 배우자가 이 전 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이며, 이 전 대표의 금융기록과 채해병 순직... 2025-08-10 11:55
가족 살해 후 '정신병 살인' 검색한 흉악범..."요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 이어 "실무적으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는 오래 됐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판 정서 때문에 심신미약을... 2025-08-08 14:14
인천 아들 총격범, 27년 전 비디오방서 여성 강제추행 ... 악질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 2025-07-25 21:46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1심서 무기징역 "감형 이유 없어" ... [사진=충남경찰청]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지적장애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2025-07-22 11:32
청문회 나온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마녀사냥으로 심신미약자 됐다" ...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미약자가 됐다고... 2025-07-10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