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중형' 영유아 살해, 국내는 일반 살인...'가중 처벌 논의' 불붙나 ... 미국의 경우 과반 이상의 주에서 아동살해를 살해 범죄의 가중 요건으로 하고 부모가 10세 미만의 아이를 살해할... 2025-09-17 18:57
학대로 사망한 아동 5년간 207명…"처벌 수위 높이고 '부모교육' 제도화 해야" ... 사건에 대한 처벌 형량이 매우 낮은 추세로, 존속 살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동시에... 2025-09-17 18:48
유엔 장애인권리委 "가자전쟁으로 최소 2만1000명 어린이가 장애 갖게 돼" ... 하마스는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주민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했다.... 2025-09-04 20:01
검찰, '강북구 미아동 흉기 살인' 김성진 무기징역에 항소 ...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 2025-09-01 16:42
[교육의 사법화] ① 대한민국 교육계는 '사법 전성시대'…스마트폰도 법으로 금지 ... 해당 법안은 2013년 10월 새어머니가 의붓딸을 때려 살해한 사건이 터지며 급부상, 사건 두 달 뒤인 2013년... 2025-08-30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