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의 급물살 탄 '상법 개정안' 법안심사 돌입…이르면 3일 본회의서 처리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에 대해선 남소를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2025-07-01 17:42
상법 개정 현실화...재계 "배임죄 폐지 등 부작용 최소화 필요" ...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5-07-01 15:05
'이사 충실 의무 강화·배임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 탄력 ... 경영계는 그동안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는 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2025-06-30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