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2025-02-19 16:01
[부고] 이숙연 숙명여대 약학대학 명예교수 본인상 ... ▲이숙연(숙명여대 약학대학 명예교수)씨 별세, 김성원(충남대 사회대 교수) 김성희 김성진씨 모친상, 강정구(... 2025-02-14 15:58
태광 이호진, 누나와의 '차명 유산' 소송서 최종 승소 ...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상속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2025-02-02 13:28
대법 "재직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세아베스틸 소송 파기환송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전 현직 근로자 12명이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2025-01-23 12:11
폭행 사건 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 남성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하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2024-12-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