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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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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동탄병원 설립 위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 [사진=화성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절차는 '의료법'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2025-11-26 18:22

'3500억달러 투자' 한미 MOU 후폭풍…'특별법 제정·국회 비준' 논란 가열 ... ◆ 법적 성격 범위 차이가 논의 핵심 정치권에서는 한미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가 헌법 제60조와... 2025-11-18 16:48

광주도시공사, 상임감사·상임이사 내달 2일까지 공모 ... 응모 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 사유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025-11-17 15:00

"與 특별법 처리는 반헌법"…국민의힘, 관세협상 국회 비준 재차 압박 ... 송 원내대표는 "헌법 제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2025-11-17 11:09

[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현지국감'…국회로 끌어낼 것" ... 헌법 제60조, 헌재 판례, 예산정책처 의견 등을 통해 정부 주장을 반박.... 2025-11-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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