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자료 유출' 김선규 前 공수처 수사1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 1부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을... 2024-05-30 11:46
이정섭 탄핵 심판, '처남댁' 강미정 등 증인 채택 불발 ... 그러면서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이 다투고 있는 동일성 무결성을 포함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2024-05-28 15:47
'간첩 누명' 재일동포 故 최창일씨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2024-05-23 15:21
의사 남편 상간녀 상대 손배소 승소...대법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 ...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4-05-19 09:00
5월, 삼성·SK·LG 총수 재판 이어진다 ... 항소심의 쟁점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발휘할 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14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