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법 집행 보장"…경찰, '시행 10년' 손실보상 제도 발전 방안 논의 ... 경찰 손실보상 제도는 201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2항 신설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이듬해부터 시행돼 올해... 2024-09-06 14:00
소음 사각지대 있는 1인시위...관리 방안 마련 추진 ... 마땅치 않아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인 시위는 집시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경범죄 처벌법과 경찰 직무집행법에... 2024-08-01 15:25
커지는 정치테러 우려…"혐오정치 줄이는 자정작용에만 기대선 안 돼" ...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만 직무집행법에 따라 선거 후보자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경호 인력을 투입한다.... 2024-07-15 16:58
잇단 오물풍선 살포...'피해 예방·지원' 입법 움직임 본격화 ...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2024-06-30 08:00
'오물풍선-대북전단'에 고조되는 남북관계…野, '대북전단금지' 패키지법 준비 ...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2024-06-25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