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부담금 최대 10년간 부과…사전평가제 통해 남발 차단
... ◆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추가가산금 요율 하루 0.022%로 조정 정부는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2024-08-21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