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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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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귀속법" 뉴스 검색결과[총 5건] 뉴스 더 보기

정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사실상 패소 확정 ...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박영재 대법관은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따라... 2024-12-19 16:32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환수 대법서 최종 패소 ...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2023-10-06 06:00

경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촉구... 2020-10-13 15:58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국가 또 패소..정철승 변호사, “참괴한 판결..개탄스럽다”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후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에 따라 소송... 2019-06-26 16:39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항소심도 사실상 정부 ‘패소’ ...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이미 확정된 판결의 소송 대상이었으므로 개정 법 부칙에 따라 국가 귀속 의무가 없는 친일재산귀속법... 2019-06-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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