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행 '사법개혁' 잇단 위헌성 논란...'헌재의 시간' 다시 온다
...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권을 침해당했다면 개개 법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12-08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