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지속적인 성장,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바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외교·안보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제질서의 격변기를 맞아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부처가 이 4개 부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 "평화가 곧 경제…설득과 실천으로 국정 책임져야"

이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이 국정 운영의 기본 토대임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끔 매우 중요한 문제인 안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평화가 깨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가까운 과거에 경험했고, 평화가 아니라 적대적 대결이 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가장 최근에 또 경험했다"며 "평화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단언했다.

외교·안보 사안이 정치적 대립으로 흐르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는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통상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들의 상황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영속적이지 못하다.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관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하고 충돌을 야기한다"며 "자신이 가진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지 요란하게 주장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특히 "반대쪽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유효하지만, 사회공동체 전체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권한을 가진 입장일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비판 일변도로 대응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임기 초 정상외교 집중…재외공관, 문화·기업 진출 교두보로"

외교 분야에서는 임기 초반 적극적인 정상외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영역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준비를 잘하고, 정성을 다하면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외교 분야의 접촉은 임기 후반부로 가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에 외교 행보를 시작해야 이를 기반으로 해당 국가와의 관계나 우리 기업의 진출을 강화할 기회가 커진다"며 "출장과 정상회담 준비로 외교부가 많이 힘들겠지만 견뎌주면 임기 후반기에는 좀 널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국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주역으로는 문화, 방위산업, 민주주의를 꼽았다. 특히 재외공관의 전면적인 역할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한 달 전, 두 달 전이 다를 정도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 등이 문화 진출과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민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단순한 관리 대상으로 느끼며 모국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을 가진 경향이 있다"며 "재외동포 700만 명,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만 2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다. 이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 "남북관계 어려워도 평화·공존 정책 지속해야…인내심 필요"

통일부에는 '메아리 없는 함성'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반응도 없고, 안 좋은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북한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너무 적대하고, 무시하고, 대결적으로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쌓인 업보가 있어 관계가 쉽게 좋아지기 어렵다"며 "정무적으로나 내부 단속을 위해 대결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도움될 때도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과 국가 공동체에 해악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본의 아니게 표현 하나로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만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되 더욱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시적인 성과도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며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했다. 

◆ "자주국방은 주권국가 결격 방지…군기 확립 및 촘촘한 안보태세"

국방 분야에서는 확실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군기 엄수를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옛 화살 창고를 예로 들면서 "처음에는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 보관하다가 돈이 많이 드니 대나무로 바꾸고, 나중에는 갈대로 바꾸다 결국 빈 창고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는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력"이라고 강조했다.

자주국방의 중요성에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격"이라며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진 군 경계 근무 중 실탄 미장착 논란에 대해서는 "설마 무슨 일 있겠느냐며 혹시 모를 실수 때문에 탄약을 빼놓는 식의 생각은 위험하다"며 "그런 식이라면 연간 66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군기 문제가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작은 틈새조차 없는 엄정한 군기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보훈 예우 대폭 강화"

국가보훈부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확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현실이었던 안타까운 근대 역사가 있었다"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학대나 멸시를 당하고 매국을 했던 자들이 승승장구했던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서겠느냐"며 "이제 대한민국은 충분한 경제력을 갖췄고 사회도 정상화된 만큼, 독립지사, 전몰장병,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끝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휴가도 못 갔다는 소문이 있다"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장관부터 꼭 휴가를 가도록 해달라. 그래야 차관, 실장, 국장들도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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