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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혜와 배려 사이 ... 상실형에 달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다 동일한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2024-12-02 10:03

[금주 재판일정] 이재명 '대장동' 공판 재개…'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도... 2024-12-01 08:00

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 소송 기각...내달 항소 ...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물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강해 항소심에서는... 2024-11-30 10:06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항소…"사실오인·중대한 법리오해" ...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2024-11-29 18:49

마약 투약 후 동거 여친 살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후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2024-1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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