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 하느냐…규제개혁 직접 챙기겠다"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2025-09-15 17:04
李대통령 "정부 목표, '거미줄 규제' 과감히 걷어내는 것…강력히 추진" ...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에서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2025-09-15 15:12
李대통령,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낸다…오늘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 2025-09-15 09:20
'진짜성장' 기업 지원 밑그림…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본격 시동 ... 두 번째 회의부터 정부는 업종별 단체 기업과 만나 산업별 핵심규제 개선, 투자애로 등을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08-05 13:30
"저성장 원인은 기업가 정신 막는 경직 환경...핵심 규제부터 해결해야" ... 정부만의, 국회만의 힘으도로 안 되며 대표적인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고... 2025-07-14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