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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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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뉴스 검색결과[총 70건] 뉴스 더 보기

민주당 강행 '사법개혁' 잇단 위헌성 논란...'헌재의 시간' 다시 온다 ... 내란 외환죄와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 2025-12-08 17:59

'위헌 회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계류…속도 조절하는 與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라며 "저희는 헌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8 17:30

법사위,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 다양성 확보 등, 헌재법 개정안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2025-05-14 17:29

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권한대행 직무 제한…위헌 소지 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9일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고, 위헌 소지가 ... 2025-04-29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