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예방·범죄 억제"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추진...가능성은?
... 흉기 소지는 총포화약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4-10-30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