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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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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쇠봉 든 남성 2명 실형 "법원 권위에 상처...엄벌해야" ... 재판부는 "다중 위력을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수많은 시위대와 함께 나아갔는데... 2025-07-16 11:19

전광훈·대국본 "서부지법 사태 우리와 무관, '내란선동'도 불성립" ... 구 변호사는 "지금 구속돼 있는 65명은 내란죄로 구속돼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로... 2025-02-05 13:09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부지법 관련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2025-01-20 15:16

박수영, 부산 사무실 점거에 "홍위병과 다를 바 없어…법적 조치 취할 것" ...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용건조물 침입죄, 업무방해죄, 특수감금죄, 폭행죄와 (경찰관을 폭행했으므로... 2024-12-29 13:55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혐의 전면 부인…"공익 제보자로 봐달라" ... 사람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며 "국가보안법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거기에 대해 소명했고,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도... 2024-06-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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