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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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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6년간 94만건…'경제적 빈곤' 1위 ... 5년간(2020~2024년) 결손 처리 건수는 약 87만건으로 집계됐다.... 2025-10-17 11:07

지미연 경기도의원 발의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2025-04-09 17:14

김미애, 건보법 개정안 발의…'요양기관이 챙긴 부당급여 환수' ...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4-01 10:58

[국감] '사라진 돈' 정부 불납결손액, 지난 5년간 33.7조 ... 불납결손액은 ▲세금 ▲융자원금 이자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이다.... 2024-10-07 10:43

[국감] 막대한 세수결손에도 5년간 떼인 나랏돈 33.7조원 ... 결손 처리 사유를 보면 5년간 시효만료가 12조6000억원으로 37.5%를 차지했다.... 2024-10-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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