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건이 90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 처리 건수는 약 87만건으로 집계됐다.

결손 처리 87건에 대한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했다. 2025년 6만5009건까지 합하면 93만8089건이다.

[자료=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25.10.17 sdk1991@newspim.com

특히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 결손'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다.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은 5년간 25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급여 수급은 약 26만건, 사망 약 10만건, 행방불명 약 2만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 전체 94만3000세대 중 3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를 차지했다. 체납 세대의 대부분은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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