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난민심사지침 공개하라"...시민단체 2심도 승소
...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난민지침...
2022-03-30 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