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서실 남녀 혼석 제한' 전북 조례 정당성 인정 어렵다"
...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독서실 남녀 혼석을 금지한 지방자치제 행정 조례가 헌법 가치에 위반돼 위법하다는...
2022-02-13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