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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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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쿠팡 사태' 대응 지시…"2차 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 newspim.com 강 실장은 또한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2025-12-08 18:10

KOTRA, 중국 통상정책 맞춤형 지원…수출기업 지원 강화 ...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출 것 등이 제시됐다.... 2025-12-01 11:00

美 법원, '오피오이드 진통제 사태' 퍼듀파마 10조원대 합의안 승인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기존 합의안에 포함된 새클러 가문 면책 조항이 적법성을 결여했다며 이를 파기했다.... 2025-11-15 05:38

증평군의회, 수자원공사에 단수 피해 보상·복선화 확대 촉구 ... 군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공급규정'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2025-11-10 10:01

음저협, CISAC 법무위원회 서울서 AI 저작권 등 논의 ...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적용 문제, Text Data Mining(TDM) 면책 조항... 2025-10-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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