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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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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11월 26일 항소심 선고…기소 후 2480일만 ...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본다.... 2025-09-03 13:29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 ...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2024-02-02 10:21

[종합]'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무죄…"재판개입 등 증명 안돼" ...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2024-01-26 19:40

[2보]'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무죄 ...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 처분... 2024-01-26 18:41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선고 4시간째 진행중...이례적 휴정까지 ... 현재까지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혐의, 물의야기... 2024-01-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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