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법정소란'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500만원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판을 방해할 목적의 법정소동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법정소동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2022-06-23 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