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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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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법 개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8건] 뉴스 더 보기

김민석 총리 "종묘 수난…서울시 발상, 국익·국부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 ...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2025-11-10 09:34

허민 청장 "초고층 건물로 조선왕실 유산 종묘 심각한 위험 처해" ... 상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 브리핑 시간을 갖고 "정부의 지원 아래 주어진 권한 하에 세계유산법... 2025-11-07 14:06

대법,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 조례 완화' 유효 판단…"국가유산청 협의 의무 아냐" ... 이내, 지정문화재 50m 이내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25-11-06 11:07

정희용 의원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입지선정...면적·개수 우선돼야" ... 통합관리기구 설치 시 면적 개수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 2024-09-10 18:41

'문화유산법 시행령' 시행…1946년 이후 작품 수출 가능해졌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2024-07-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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