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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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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기록 '의견 분분'..."성인 인생에 영향 없어야" vs "개선 안 되면 공개 가능해야" ... 핵심은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이... 2025-12-10 10:14

변호사 10명 중 9명 '판결문 공개 확대' 찬성…변협 설문결과 발표 ... 또 현재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자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11-18 17:26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2025-10-20 16:26

[보통사람의 수사] ①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 바로 해 주는데 어떤 판사는 공소장이나 판결문조차 주지 않았더라"라고 지적했다.... 2025-09-23 05:50

폴라리스오피스, 판례검색 솔루션 '엘박스 AI'에 웹오피스 공급 ... 엘박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이진 대표가 2019년 설립한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 국내 최대 판결문 데이터를... 2025-07-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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